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자녀 총정리(자동차·공공분양·문화시설·국가장학금)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화되는 기준으로 어떤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공분양, 문화시설, 교육 및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자녀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전국의 기준을 통일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출처 :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혜택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완화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민영주택에 대한 혜택 개선, 문화시설 이용요금, 육아 및 교육에 대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행 제도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포함하여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취득세 면제 기준 : 7~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
• 현행 취득세 감면 기준 :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140만 원을 한도로 감면

 

 

 

 

2.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및 민영주택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다자녀의 기준은 2자녀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혜택을 올해 11월 시행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 전세자금	2자녀	-
공공분양주택	3자녀	2자녀
민영주택	3자녀	2자녀

 

 

2-1 공공분양주택 자녀수 배점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40점 만점인 자녀 수 평가항목에 2자녀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완화
3명 - 30점	2명 - 25점
4명 - 35점	3명 - 35점
5명 이상 - 40점	4명 이상 - 40점

 

 

2-2 가구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자녀가 더 많은 가구에서 더욱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적정 공급면적의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	45㎡ 이상

 

 

 

 

3. 문화시설 이용요금

미술관, 국립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우대카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혜택을 다르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시설에 대한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시키고, 기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받던 제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도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개선 계획
다자녀 기준	3자녀	2자녀
혜택 적용 증빙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

 

 

 

 

4. 육아 및 교육

	현행	개선 계획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다자녀가구까지 신청자격 확대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가정에 지원자격과 가점 부여	본인부담금을 추가 할인받는 정부지원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2자녀부터 산입, 3자녀부터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초,중,고 교육비 지원*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지원 범위 및 항목을 확대 검토 (국가장학금**)
지자체 지원정책	다자녀 우대카드 등의 제한적 범위	정책 지원의 다양화 검토

 

 

 

**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

다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기준은 23년도 조례 제정부터 25년까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선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학기별 또는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의 최대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현행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지원 금액
기초, 차상위 가구	3자녀	2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그 외 1구간~ 8구간	3자녀	3자녀	차등 지원 나의 조건 확인 바로가기

 

 

 

 

 

 

 

대한민국 공식 국가장학금 지원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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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시기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계획 추진시기

항목	소관 부처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국토부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행안부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체부 소속 문화시설	●
지자체 조례 및 다자녀 기준 정책 완화	지자체	●	●

 

 

육아 및 교육 지원 확대 및 추진시기

항목	소관부처	23년도	24년도	25년도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교육부	●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복지부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교육청, 지자체	●	●	●
지자체 지원정책	지자체	●	●	●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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