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지원 대상, 지급 기간, 신청 방법, 지역, 금액 총정리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6,180원, 23년 최저임금의 60%의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보장 기간

이번 7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된 2차 시범비역은 추후 1차 시범지역과의 결과 비교, 분석을 위하여 소득, 재산 기준을 1차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차 시범지역	2차 시범지역
지원 대상	입원을 했거나 집에서 쉬는 환자 중, 15세 이상 ~ 65세 미만 시범사업 지역의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시행 기간	2022년 7월 4일 ~ 약 3년간 시행 예정	2023년 7월 3일 ~ 약 2년간 시행 예정
소득, 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대상 지역 및 보장기간	■ 경북 포상시, 경기 부천 →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급여 지원 → 대기 기간 : 7일 → 보장 기간 : 최대 90일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급여 지원 → 대기 기간 : 14일 → 보장 기간 : 최대 120일 ■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의료이용일수동안 급여 지원 → 대기 기간 : 3일 → 보장 기간 : 최대 90일	■ 경기 안양, 대구 달서구 →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급여 지원 → 대기 기간 : 7일 → 보장 기간 : 최대 120일 ■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의료이용일수동안 급여 지원 → 대기 기간 : 3일 → 보장 기간 : 최대 90일
제외 대상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합병증이 없는 출산 관련 진료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신청 방법 : 민원여기요 홈페이지 (하단 신청 바로가기 링크 클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이 가능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3.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4.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5. 근로중단 계획서
6.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7.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단계별 시행 기간

• 1단계 시범사업 : 2022년 7월 ~
• 2단계 시범사업 : 2023년 7월 ~
• 3단계 시범사업 : 2024년 예정
• 본사업은 2025년 전국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경북 포항)에서 시행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6,005건, 평균 18.6일, 지급금액은 6월 23일 기준으로 83만 7천 원이 평균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 외의 부상으로 인해 생활에 근로 수입이 끊긴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