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공휴일이 아닌 이유와 의미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올해 7월 17일은 제헌절 75주년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국경일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제헌절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는지 그 이유와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 의미,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1946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헌법 제정일자는 7월 12일이고 공포된 날짜는 7월 17일인데 조선왕조 건국일자가 7월 17일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이 날에 맞추어 제헌절로 선포하게 되었고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공휴일 폐지 이유

일요일만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던 주 6제 근무체제에서 2006년 공공기관이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서부터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그리하여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이 현재의 제헌절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한글날과 국군의 날은 1990년부터,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폐지가 된 이후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또한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며,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글날의 전례가 있고,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제헌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