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계산,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매월 300만원 받는 방법)

농지연금이란? 대상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줄어드는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장점 및 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대 월 3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수령하실 수 있는 농지연금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한 2023 최신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계산, 장단점 및 주의사항 (매월 300만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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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고령의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농지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최대 월 300만 원까지의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1. 나이 요건

농지소유자의 나이가 주민등록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신청할 경우 1963년 12월 31일 이전의 출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농 경력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영농 기간을 합산했을 때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제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

 

3. 대상농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농지입니다. 

• 농지법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일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어야 합니다. 또는 자택의 주소지와 농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불가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인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나 공매(경매나 공매 후 매매 및 증여도 포함)로 취득하게 된 농지 (예외 : 농지연금 신청일에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어야 합니다. 또는 자택의 주소지와 농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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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격 평가방법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공시가격적용. 국토부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의 가격

방법 2. : 감정가격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의 가격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간형은 가입 시 설정한 기간 동안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가입연령
종신형	종신정액형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60세 이상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11년째부터는 적은 금액을 지급	60세 이상
	수시인출형	총 지금가능 금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방식	60세 이상
기간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일정한 기간을 선택하고 그 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5년  : 78세 이상 10년 : 73세 이상 15년 : 68세 이상 20년 : 63세 이상
	경영이양형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60세 이상

 

 

 

 

 

장점

1.  배우자 승계를 설정한 경우 배우자까지도 포함하여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2.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여도 되고,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정부가 지원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여 농지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을 통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6억 이하의 농지는 전액, 6억 초과의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농지를 가진 대상자와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역모기지론의 형태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자식이 상속받을 수 없고, 연금을 받았던 금액에 이자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에 대한 금리

이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금리는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신청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2%로 적용
변동금리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소 월 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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