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누가 내는 세금? 폐지되면 어떤 영향?

윤석열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내는 세금이고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데 폐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누가 내는 세금이고 폐지되면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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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긴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립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로 또 한 번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에 2년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내는 세금?

금융투자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국내의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하하여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이 넘긴 사람이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잘 낸다면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또한 주식과 국내ETF 이외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국내 주식, 국내 ETF :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사람
• 국내 주식, 국내 ETF 외의 모든 금융 투자 소득 :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사람
• ISA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세율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하여 총 22%입니다. 1년에 소득이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폐지되면 어떤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개인투자자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은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2중으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에서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제도였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대상자는 약 15만 명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뜬 24년 1월 2일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