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알려드려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매매, 전세, 월세의 경우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민법상 최대 10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확인 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5년간 납부한 월세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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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한국의 아파트들은 공동주택법 제49조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한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비용을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나누어 납부게 됩니다. 여기서 주요 시설이란 건축물의 구조, 내력, 기계, 전기, 설비 등이 있고 교체 주기는 30년에서 50년 정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를 하고 이사를 나갈 때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달 납부하게 되며, 세대별 월간 납부액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기간별 적립요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차까지는 30%, 20년 차까지는 50%, 30년 차까지는 70%, 40년 차까지는 80%, 50년 차까지는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계산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총공급 면적 x 12 x 계획 기간(년) x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절차

살고 있던 집이 매매하여 집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 및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할 점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한 경우에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1. 매매 시 반환방법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된 경우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둘 중 집주인과 협의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는 날이 기준일자가 되어 임차인이 납부했던 금액을 중간 정산하고 기존의 집주인에게 반환받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나갈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받습니다.
2.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집을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습니다.

 

 

2. 전세 및 월세 반환방법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곳이라서 매월 이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버튼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충금 조회 바로가기

 

인터넷에서 간편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방법

 

 

 

 

1.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내가 살았던 기간 동안 납부했던 내역을 조회합니다.
2. 관리사무소 또는 사이트에서 받은 서류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면서 전세,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께서 이사를 나가시거나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었을 때 장충금을 어떻게 반환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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