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약제도 개편 8가지 쉬운 정리 (신생아 특공 신설, 대출금리 인하, 배우자 가점 등)

한국의 아파트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2024 청약제도 개편은 결혼한 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 '청약홈'도 새롭게 문을 엽니다. 아파트 분양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내달까지 약 3만 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개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은 2024년 3월 25일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결혼한 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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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특공"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출산 가구에게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여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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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공급 형태 :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도 출산 우대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에서 무려 20%를 출산한 가구에 먼저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 :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됩니다.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이제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모두 특공에 당첨되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당첨 날짜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한 아파트 당첨은 인정됩니다.

 

 

 

 

3. 결혼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더 이상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가점을 얻는 데 더 유리해집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등)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어,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청약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 이력이 청약자 본인의 청약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단, 청약 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4.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은 청약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청약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인 경우, 본인의 가입 기간 5년에 대한 가점과 배우자의 가입 기간 2년의 50%인 1년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총가점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가점은 최대 17점까지 인정되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이 방식은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6. 무작위 추첨제 신설

"모든 특공 유형에 무작위 추첨제 신설" 또한 이번 2024 청약제도 개편으로 도입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특공 유형에 무작위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무작위 추첨제는 처음 기준대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다자녀 2명 혜택 더 보기

 

 

 

 

 

 

 

8.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한도 상향

2024년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 가입자에게 대출 우대금리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대출 우대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3년 이상은 모두 0.2%까지의 우대금리만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존 대출 우대금리	변경 대출 우대금리
1년 이상	0.1%	0.1%
3년 이상	0.2%	0.2%
5년 이상	-	0.3%
10년 이상	-	0.4%
15년 이상	-	0.5%

 

 

 

 

이러한 변화는 공공분양의 당첨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더 많은 가구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되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여부로 인한 혜택 미적용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줄어들었고,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특공 혜택도 적용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변경된 항목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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