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은행별 보상 방안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은행별 보상 방안이 신한은행,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와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세분화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이 0%에서 10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투자자의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결정됩니다.

 

 

 

 

 

 

 

 

홍콩 ELS 사태에 따른 은행별 보상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별 보상 방안과 함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안 보상 공식까지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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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세부 분쟁조정 기준

금융감독원은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정도와 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수준, 그리고 투자자의 금융 취약 계층 여부,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요인	항목	설명	배상비율
판매사 요인	기본 배상비율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 위반 정도 소비자 보호 체계 미흡 수준에 따라 결정	20~40%	최대 50%
	판매사 가중치		3~10%
투자자 요인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이거나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했던 것이 인정되는 경우 ELS를 처음 투자한 경우 등은 배상비율이 높아짐.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차감됨.		±45%포인트 가산 혹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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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보상안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22일에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결의하였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자율 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은행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총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판단하였습니다. 평균 배상 비율을 50%대로 가정하였습니다.
•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ELS 투자자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배상 비율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은 2024년 3월 27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이 약 2조 300억 원이며, 올해 상반기 예상되는 손실 금액은 약 7천50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 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은 2024년 3월 28일 오후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NH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NH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6백억원으로, 올해 안으로 1조 8천억 원가량이 만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SC제일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3월 2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사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였으며,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였습니다.
•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 신한은행은 29일에 이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도 이번 주 후반에 임시 이사회에서 배상 규모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은행들과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 은행별 보상 방안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은 투자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투자에 신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분들께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