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기준, 신고 방법, 처벌 기준(벌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기준과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에 의하여, 운전자가 아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또는, 한 가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지시위반 행위
2.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3.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
4.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횡단, 후진, 유턴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5.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6.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앞지르기 행위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보복운전이란?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제 261조 특수폭행, 제 284조 특수협박, 제 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정의합니다.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 앞지르기로 추월을 하고 나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2. 뒤로 바짝 쫓아와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
3. 욕설 또는 언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4.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 후 상대방의 자동차를 위협하는 행위

 

 

벌금

위의 7가지 항목에 해당하여 난폭운전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까지도 갈 수 있고,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형벌과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상해 : 1~10년 징역 * 특수 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폭행, 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 불구속 :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 * 구속 : 운전면허 취소	* 입건 :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 구속 : 운전면허 취소

 

 

신고 방법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안전신문고 사이트나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협을 느꼈을 때, 상대방의 차량 번호를 두세번 반복하여 녹음시키면 차번호판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유용한 증거자료로 이용되니 참고하여 주세요. 

 

1. 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 뒤, 신고하기 클릭

 

2. 자동차 교통위반 클릭

 

 

3.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사진과 동영상파일을 첨부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동영상은 120MB 내의 용량이여야 하는데 요즘 블랙박스들은 화질이 좋기 때문에 용량이 넘어간다면, 위반 시점을 중심으로 앞 뒤로 5초 정도씩 여유를 두고 영상을 잘라 올리면 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대처 방법

만약 내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 시에는 난폭 또는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맞대응을 하게 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맞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를 당했다면 공격적인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협조하여 가능한 한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를 받은 행위가 진실이라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행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에 대해 인정은 하되, 본인의 행동이 절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 운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문적으로 코칭받아 법정 절차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